[뉴스초점] 국가전략기술에 1.1조 세금감면…세법 개정 내용은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국가전략기술에 1조 원이 넘는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도 늘리면서 내년 세수는 1조5,000억 원 줄어드는데, 3년 만의 감세란 평가도 나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세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취지와 국가전략기술 3대 분야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이 선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될지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고용절벽이 생기면서 일자리 창출과 유지가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텐데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강화한다고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취약층을 보호하면서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는데, 구체적 내용과 정책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이 확대된다고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해주시고 확대 시행의 효과도 설명해 주세요
실생활과 연관된 분야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가 올해 말 일몰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세법 개정안에서 반영된 내용이 있을까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확대한다는데 쉬운 용어로 내용 소개를 부탁합니다.
확대 재정으로 국채 발행이 늘었고, 또 개인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관심도 커졌는데요.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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